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의3조 (금속자원 재자원화 등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의 구축을 촉진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저탄소ㆍ친환경 산업활동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9>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적으로 중요한 금속자원의 재자원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금속자원의 재자원화를 위한 지원의 요건 및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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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적으로 중요한 금속자원의 재자원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금속자원 재자원화 관련 산업 육성

2.금속자원 재자원화 기술의 개발 및 보급

3.재자원화된 금속의 안정적인 수급

②제1항에 따른 금속자원의 재자원화를 위한 지원의 요건 및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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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9의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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