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의5조 (환경설비 공제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의 구축을 촉진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저탄소ㆍ친환경 산업활동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가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19>

정부는 국내에서 개발된 환경설비의 실용화에 따른 초기의 위험부담을 줄이고 환경설비의 하자 보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로 하여금 공제사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단체가 하는 공제사업에 대하여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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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국내에서 개발된 환경설비의 실용화에 따른 초기의 위험부담을 줄이고 환경설비의 하자 보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로 하여금 공제사업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에 따른 단체가 하는 공제사업에 대하여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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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21의3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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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