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3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1-02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1-17	2023-01-17	법률 제192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2-18	2021-08-17	법률 제184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7-21	2021-04-20	법률 제181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8-05	2020-02-04	법률 제1695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11-26	2019-11-26	법률 제1665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2-11	2018-12-11	법률 제159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12-01	2016-05-29	법률 제1424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9-28	2015-03-27	법률 제132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12-31	2014-05-21	법률 제1266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3-21	2012-03-21	법률 제114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3-02	2011-03-31	법률 제1052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5-19	2011-05-19	법률 제106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11-18	2010-05-17	법률 제103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0-02	2009-04-01	법률 제961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6-01	2009-05-21	법률 제970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5-13	2009-05-13	법률 제967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2-04	2007-08-03	법률 제863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6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2-21	2007-12-21	법률 제86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12-30	2006-12-30	법률 제814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5-12-29	법률 제779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3-24	2006-03-24	법률 제788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1-30	2005-07-29	법률 제762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5-05-31	2005-05-31	법률 제752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01-01	2003-12-31	법률 제705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12-05	2002-12-05	법률 제673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07-01	2002-01-26	법률 제662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1-12-31	2001-12-31	법률 제656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12-31	1999-12-31	법률 제607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04-30	1999-04-30	법률 제59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4-01	1998-01-13	법률 제550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11-23	1997-08-22	법률 제5371호	제정	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법률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6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