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자격기본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2-12-27 공포2023-06-28 시행17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3-06-28	2022-12-27	법률 제1909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2-18	2021-08-17	법률 제1842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3-23	2021-03-23	법률 제1795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10-24	2019-04-23	법률 제1633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6-21	2016-12-20	법률 제1439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10-06	2013-04-05	법률 제1172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1-26	2011-07-25	법률 제1090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7-05	2010-06-04	법률 제103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6-18	2010-03-17	법률 제1009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12-26	2008-12-26	법률 제91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0-28	2007-04-27	법률 제8390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6-04-01	2005-03-31	법률 제74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1-29	1999-01-29	법률 제573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3	법률 제54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7-04-01	1997-03-27	법률 제5314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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