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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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

시행 · 2023-06-28공포 · 2022-12-27법률

제14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①민간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누구든지 국가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는 국가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법령해석

5건

verified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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