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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 제20조 · 공인자격의 공인기간 등

자격기본법
시행 · 2023-06-28공포 · 2022-12-27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공인자격의 공인기간 등)

공인자격의 공인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주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4.5>
주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공인기간을 한 차례만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회의 심의는 생략한다. <개정 2021.3.23>
공인자격을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공인자격관리자"라 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공인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공인을 받을 수 있다.
공인자격의 재공인에 관하여는 민간자격의 공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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