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기납ㆍ과납 요금의 반환 등) 우편에 관하여 이미 냈거나 초과하여 낸 요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되돌려 주지 아니한다.
우편법 제25조 · 기납ㆍ과납 요금의 반환 등
우편법
시행 · 2026-03-31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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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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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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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에 관한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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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등기 우편요금 및 부가취급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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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신송달 및 서신송달업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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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금지물품의 내용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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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소포 우편요금 및 소포이용에 관한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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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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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금지물품 처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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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 연계서비스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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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헌재 결정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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