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1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4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1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0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6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8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6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11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06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87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4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4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4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3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명칭
  3. 제3조 · 법인격
  4. 제4조 · 주소
  5. 제5조 · 공직선거 관여 금지
  6. 제6조
  7. 제7조
  8. 제8조 · 정부 등의 지원
  9. 제9조 · 감독
  10. 제10조
  11. 제11조 · 설립
  12. 제12조 · 정관의 기재사항
  13. 제13조 · 등기
  14. 제14조 · 사업
  15. 제15조 · 조합원의 자격과 책임 등
  16. 제16조 · 총회
  17. 제17조 · 대의원회
  18. 제18조 · 이사회
  19. 제19조 · 임원 및 선임ㆍ해임 등
  20. 제20조 · 임원의 결격사유
  21. 제21조 · 임원의 직무
  22. 제22조 · 감사의 대표권
  23. 제23조 · 임원의 임기
  24. 제24조 · 직원의 임면
  25. 제25조
  26. 제26조 · 회계연도
  27. 제27조
  28. 제28조 · 결산보고서 등의 비치 등
  29. 제29조 · 해산
  30. 제30조 · 설립
  31. 제31조 · 구역
  32. 제32조 · 사업
  33. 제33조 · 총회
  34. 제34조 · 이사회
  35. 제35조 · 임원의 정수ㆍ선임 등
  36. 제36조 · 임원의 직무
  37. 제37조 · 임원의 임기
  38. 제38조 · 준용규정
  39. 제39조 · 중앙회의 감사
  40. 제40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41. 제41조 · 벌칙
  42. 제42조 · 벌칙
  43. 제43조 ·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등
  44. 제44조 ·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45. 제45조 ·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46. 제46조 · 자수자에 대한 특례
  47. 제47조 · 과태료
  48. 제16의2조 · 총회 의결의 특례
  49. 제19의2조 · 선거운동의 제한
  50. 제19의3조 · 기부행위의 제한
  51. 제19의4조 · 조합장의 축의ㆍ부의금품 제공 제한
  52. 제19의5조 ·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53. 제20의2조 · 형의 분리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