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1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04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3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15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0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6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4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6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119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06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872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34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4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1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47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3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명칭
- 제3조 · 법인격
- 제4조 · 주소
- 제5조 · 공직선거 관여 금지
- 제6조
- 제7조
- 제8조 · 정부 등의 지원
- 제9조 · 감독
- 제10조
- 제11조 · 설립
- 제12조 · 정관의 기재사항
- 제13조 · 등기
- 제14조 · 사업
- 제15조 · 조합원의 자격과 책임 등
- 제16조 · 총회
- 제17조 · 대의원회
- 제18조 · 이사회
- 제19조 · 임원 및 선임ㆍ해임 등
- 제20조 · 임원의 결격사유
- 제21조 · 임원의 직무
- 제22조 · 감사의 대표권
- 제23조 · 임원의 임기
- 제24조 · 직원의 임면
- 제25조
- 제26조 · 회계연도
- 제27조
- 제28조 · 결산보고서 등의 비치 등
- 제29조 · 해산
- 제30조 · 설립
- 제31조 · 구역
- 제32조 · 사업
- 제33조 · 총회
- 제34조 · 이사회
- 제35조 · 임원의 정수ㆍ선임 등
- 제36조 · 임원의 직무
- 제37조 · 임원의 임기
- 제38조 · 준용규정
- 제39조 · 중앙회의 감사
- 제40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제41조 · 벌칙
- 제42조 · 벌칙
- 제43조 ·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등
- 제44조 · 선거범죄신고자 등의 보호
- 제45조 ·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 제46조 · 자수자에 대한 특례
- 제47조 · 과태료
- 제16의2조 · 총회 의결의 특례
- 제19의2조 · 선거운동의 제한
- 제19의3조 · 기부행위의 제한
- 제19의4조 · 조합장의 축의ㆍ부의금품 제공 제한
- 제19의5조 · 조합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 제20의2조 · 형의 분리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