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10 (광역자활센터)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이 조에서 "법인등"이라 한다)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의 광역자활센터로 지정한다. 이 경우 보장기관은 법인등의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 능력ㆍ경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시ㆍ도 단위의 자활기업 창업지원
2.시ㆍ도 단위의 수급자 및 차상위자에 대한 취업ㆍ창업 지원 및 알선
3.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참여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지원
4.지역특화형 자활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사업개발 지원
5.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기술ㆍ경영 지도
6.그 밖에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보장기관은 광역자활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보장기관은 광역자활센터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실적 및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달성하지 못하는 광역자활센터에 대해서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광역자활센터의 신청ㆍ지정 및 취소 절차와 평가,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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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 조문 인용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6조의3
- 조문 인용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26조의4
- 조문 인용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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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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