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산업발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4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10-01	2025-10-01	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6-10	2022-06-10	법률 제1888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2-30	2020-12-29	법률 제1779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10-21	2021-04-20	법률 제181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4-21	2020-10-20	법률 제1753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08-12	2020-02-11	법률 제169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4-01	2018-12-31	법률 제161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06-13	2017-12-12	법률 제1517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법률 제148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3-29	2016-03-29	법률 제141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10-25	2015-07-24	법률 제1344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7-01	2014-12-30	법률 제1289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7-22	2014-01-21	법률 제1230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05-20	2014-05-20	법률 제1259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3-23	2013-03-23	법률 제116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7-01	2011-03-30	법률 제104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4-14	2010-01-13	법률 제993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11-22	2009-05-21	법률 제968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5-08	2009-04-01	법률 제9584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9-02-04	2007-08-03	법률 제863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1-01	2008-12-19	법률 제916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6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8-02-29	2008-02-29	법률 제885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0-28	2007-04-27	법률 제838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7-04	2007-01-03	법률 제818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7-04-11	2007-04-11	법률 제836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1-01	2006-10-04	법률 제80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10-29	2006-04-28	법률 제794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4-01	2005-03-31	법률 제74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3-03	2006-03-03	법률 제786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4-10-24	2004-09-23	법률 제721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05-21	2004-01-20	법률 제709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04-20	2002-01-19	법률 제661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03-01	2001-12-31	법률 제659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1-07-17	2001-01-16	법률 제63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1-04-01	2001-02-03	법률 제641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1-01-01	2000-12-30	법률 제63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04-22	2000-01-21	법률 제619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04-13	2000-01-12	법률 제61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9-12-31	1999-12-31	법률 제607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5-09	1999-02-08	법률 제5825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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