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 제25조 (기업구조조정 지원시책의 수립ㆍ추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식기반경제의 도래에 대응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산업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구조조정의 동향 및 구조조정의 산업경제적 효과 분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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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연재해대책법 제17조수방기준의 제정ㆍ운영
- 함께 인용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재해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 함께 인용정부조직법 제22조국무총리의 직무대행
- 함께 인용정부조직법 제28조지식재산처
- 조문 인용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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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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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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