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령 제36조 (단지관리비의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골재채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6조(단지관리비의 산정) 법 제3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관리비(이하 "단지관리비"라 한다)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3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골재채취단지 지정을 위한 행정절차이행 비용 가.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에 따른 의견수렴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에 필요한 비용 나. 삭제 <2016. 6. 30.> 다.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해양이용협의에 필요한 서류의 작 성 비용. 다만, 골재채취단지가…
연간 채취물량 적용요율 700만㎥ 이하 5% 700만㎥ 초과 800만㎥ 이하 10% 800만㎥ 초과 900만㎥ 이하 15% 900만㎥ 초과 1,000만㎥ 이하 20% 1,000만㎥ 초과 1,100만㎥ 이하 25% 1,100만㎥ 초과 1,200만㎥ 이하 30% 1,200만㎥ 초과 1,300만㎥ 이하 35% 1,300만㎥…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3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지관리비(이하 "단지관리비"라 한다)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골재채취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골재채취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