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등록사항 변경신고)
①법 제1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3.6.30, 2012.8.22>
1.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의 감소
2.골재채취업자가 법인인 경우로서 대표자의 변경
3.삭제 <2015.7.6>
②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는 그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9.7.23>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2조 · 등록사항 변경신고
골재채취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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