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7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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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의5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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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의 위임 하위 규정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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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7의5조 · 담보제공요구의 제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의5(담보제공요구의 제외) 보건복지부장관은 담배제조업 또는 수입판매업을 3년 이상 계속해서 영위하고 최근 3년간 부담금을 체납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실이 없는 자와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평가를 받은 자에게는 부담금담보의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