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2-19 공포2026-02-19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2-19 | 2026-02-19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출입장소
- 제3조 ·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 제4조 · 협의회 위원의 임기
- 제5조 ·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인 위원의 권한 대행
- 제6조 · 협의회의 회의
- 제7조 · 의견의 청취
- 제8조 · 수당 등
- 제9조 · 실무위원회의 구성
- 제10조 · 실무위원회의 기능
- 제11조 · 준용규정 등
- 제12조 · 방문승인 신청
- 제13조 · 외국에 체류 중인 주민 등의 방문승인 신청
- 제14조 · 재외국민의 방문 신고
- 제15조 · 방문증명서의 재발급
- 제16조 · 접촉신고
- 제17조 · 외국에 체류 중인 주민의 접촉신고
- 제18조 · 가족의 범위
- 제19조 · 특례조치
- 제20조 · 출입심사공무원
- 제21조 · 심사 신청
- 제22조 · 출입심사
- 제23조 · 심사 확인
- 제24조 · 휴대금지품의 고시
- 제25조 · 반출ㆍ반입의 승인 신청
- 제26조 · 교역에 관한 조정명령 절차
- 제27조 · 협력사업의 승인 신청
- 제28조 · 청문 절차
- 제29조 · 협력사업의 신고
- 제30조 · 협력사업에 대한 조정명령 절차
- 제31조 · 결제 업무 취급기관의 지정 대상
- 제32조 · 결제업무의 범위ㆍ방법 및 절차
- 제33조 · 수송장비 운행의 승인 신청
- 제34조 · 대리신청 등
- 제35조 · 통신 역무의 제공
- 제36조 · 통신 역무의 요금
- 제37조 · 통신 역무의 취급 절차
- 제38조 · 업무의 위탁
- 제39조 · 남북교류협력의 전자적 처리
- 제40조 · 지도ㆍ감독 등
- 제41조 · 다른 법률의 준용
- 제42조 · 남한과 북한 간에 반출ㆍ반입되는 물품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
- 제43조 · 휴대품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제44조 · 남북교류ㆍ협력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등의 과세
- 제4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4의2조 · 위원의 해임 및 해촉
- 제37의2조 ·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 제44의2조 · 북한 식품 등의 제조업소 등록 등
- 제44의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44의4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