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2-19 공포2026-02-19 시행4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2-19, 시행일 2026-02-19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4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2-19	2026-02-19	대통령령 제360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대통령령 제358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4-06-08	2024-06-04	대통령령 제345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2-07-26	2022-07-26	대통령령 제328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03-08	2022-03-08	대통령령 제325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1-03-09	2021-03-02	대통령령 제3150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7-02	2019-07-02	대통령령 제299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9-01-01	2018-12-24	대통령령 제2942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1-01	2016-12-30	대통령령 제277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5-10	2016-05-10	대통령령 제2712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8-04	2015-08-03	대통령령 제2647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4-10-15	2014-10-15	대통령령 제256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4-01-01	2013-12-30	대통령령 제250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3-07-01	2013-06-28	대통령령 제246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2-01-06	2012-01-06	대통령령 제2348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4-05	2011-04-05	대통령령 제228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11-11	2010-11-11	대통령령 제224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10-01	2010-10-01	대통령령 제2242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05-05	2010-05-04	대통령령 제2215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9-26	2009-09-24	대통령령 제2174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7-31	2009-07-30	대통령령 제21648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8-01-01	2007-12-31	대통령령 제2051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02-28	2007-02-28	대통령령 제1989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7-01	2006-06-12	대통령령 제195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5-12-01	2005-11-30	대통령령 제1914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1-10-31	2001-10-31	대통령령 제1739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12-31	1998-12-31	대통령령 제159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10-23	1998-10-23	대통령령 제1592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01-01	1997-12-15	대통령령 제1553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6-08-08	1996-08-08	대통령령 제1513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6-06-01	1996-05-31	대통령령 제1500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5-12-06	1995-12-06	대통령령 제1481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12-23	1994-12-23	대통령령 제1444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12-23	1994-12-23	대통령령 제1443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01-01	1993-12-31	대통령령 제1407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3-04-01	1993-03-30	대통령령 제13872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3-03-06	1993-03-06	대통령령 제1387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1-12-31	1991-12-31	대통령령 제1355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1-02-01	1991-02-01	대통령령 제13269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0-08-09	1990-08-09	대통령령 제13071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0개 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