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통신 역무의 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우편 및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할 수 있는 자는 「우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우편 및 전기통신 역무를 제공하는 자 중 법 제17조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②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남한과 북한 간에 제공되는 우편 및 전기통신 역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 2014.10.15>
1.「우편법」 제14조에 따른 보편적 우편역무
2.「우편법」 제15조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
3.「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4.「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가통신역무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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