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01 | 2025-10-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수산가공품의 기준
- 제3조 · 위원장 등의 직무
- 제4조 · 회의
- 제5조 · 분과위원회의 설치
- 제6조 · 분과위원회의 구성
- 제7조 · 심의회 등의 운영
- 제8조 · 위원의 수당 등
- 제9조 · 운영세칙
- 제10조 · 이력추적관리기준 준수 의무 면제자
- 제11조 · 시정명령 등의 처분기준
- 제12조 · 지리적표시의 대상지역
- 제13조 · 지리적표시의 등록법인 구성원의 가입ㆍ탈퇴
- 제14조 · 지리적표시의 심의ㆍ공고ㆍ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
- 제15조 · 지리적표시의 등록거절 사유의 세부기준
- 제16조 · 시정명령 등의 처분기준
- 제17조 · 지리적표시심판위원회의 구성
- 제18조 · 심판위원회의 운영
- 제19조 ·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대상품목
- 제20조 ·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기준 등
- 제21조 ·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등의 조사
- 제22조 · 공표명령의 기준ㆍ방법 등
- 제23조 · 농산물 등의 위험평가의 요청과 그 결과의 공표
- 제24조 · 수산물 생산ㆍ가공시설등의 변경신고 사항
- 제25조 · 조사ㆍ점검의 주기
- 제26조 · 공동 조사ㆍ점검의 요청방법 등
- 제27조 · 지정해역에서의 생산제한
- 제28조 · 지정해역의 지정해제
- 제29조 · 중지ㆍ개선ㆍ보수명령 등
- 제30조 · 농산물의 검사대상 등
- 제31조
- 제32조 · 수산물 등에 대한 검사의 일부생략
- 제33조 · 수산물검사관 전형시험의 면제
- 제34조 · 수산물 검사관의 교육
- 제35조 · 확인ㆍ조사ㆍ점검 대상 등
- 제36조 ·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계획 등
- 제37조 ·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공고 등
- 제38조 ·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등
- 제39조 ·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의 공고 등
- 제40조 ·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발급 등
- 제41조 · 포상금의 지급
- 제42조 · 권한의 위임
- 제43조 · 업무의 위탁
- 제44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45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2의2조 · 위원의 해촉 등
- 제2의3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6의2조 · 연구위원
- 제17의2조 · 심판위원의 해임 및 해촉
- 제32의2조 · 국가검역ㆍ검사기관
- 제40의2조 ·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계획 등
- 제40의3조 ·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공고 등
- 제40의4조 ·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등
- 제40의5조 ·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합격자의 공고 등
- 제40의6조 · 수산물품질관리사 자격증 발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