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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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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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의 위임 하위 규정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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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0조 · 이력추적관리기준 준수 의무 면제자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이력추적관리기준 준수 의무 면제자) 법 제24조제7항 단서에서 "행상ㆍ노점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호의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사람과 우편 등을 통하여 유통업체를 이용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생산자를 말한다. <개정 2013.6.28, 202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