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시정명령 등의 처분기준) 법 제40조에 따른 지리적표시품에 대한 시정명령, 판매금지, 표시정지 또는 등록취소에 관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16조 · 시정명령 등의 처분기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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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의 지리적표시 등록 및 공고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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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안전정보시스템 운영 및 정보관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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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의 지리적표시 등록 및 공고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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