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의4 (조합 내부통제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9-10대통령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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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4조의2제1항(법 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이 조에서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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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4조의2제1항(법 제107조제1항 및 제112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이 조에서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조직구조 및 업무의 분장에 관한 사항
2.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
3.경영의사의 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4.자산의 운용 또는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의 관리에 관한 사항
5.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ㆍ방법 및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
6.임직원의 유가증권거래내역의 보고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에 관한 사항
7.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8.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조합은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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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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