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5의2조 (연체 여부 확인대상 금융기관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업협동조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합,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연체 여부 확인대상 금융기관의 범위기술보증기금법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보험업법산림조합법상호저축은행법새마을금고법수산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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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5조의2(연체 여부 확인대상 금융기관의 범위) 법 제49조제1항제11호라목(법 제107조, 제112조 및 제16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5.31, 2016.10.25, 2020.8.11, 2023.12.19>
1.조합,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2.「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4.「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5.「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6.「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7.「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그 중앙회
8.「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9.「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0.「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11.「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12.「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13.「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14.「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과 그 중앙회
15.「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16.「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2. 조문 관계도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5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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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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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합,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및 농협손해보험.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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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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