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의2조 (문화소외계층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문화소외계층의 범위국민기초생활 보장법장애인복지법장애인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한부모가족지원법수급자국민기초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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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문화소외계층의 범위) 법 제1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소외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1.30, 2023.9.26>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나.「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및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다.「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라.「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3.「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4.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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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문화예술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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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위임 조문 · §5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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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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