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대상자원의 범위
- 제3조 ·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지침의 수립
- 제4조 · 집행계획
- 제5조
- 제6조
- 제7조
- 제8조 · 기본계획 등의 변경
- 제9조 · 자원조사의 방법 등
- 제10조 ·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 등
- 제11조 · 시설의 보강 및 확장
- 제12조 · 기술인력의 양성
- 제13조 · 기술의 개발
- 제14조 ·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임명 등
- 제15조 · 정부 비축
- 제16조 · 업체 비축
- 제17조 · 비축대상물자
- 제18조 · 비축물자의 관리
- 제19조
- 제20조 · 비축물자의 실태보고
- 제21조 · 훈련실시의 요청
- 제22조 · 훈련의 면제
- 제23조 · 훈련통지서의 발급 및 교부
- 제24조
- 제25조 · 동시관리훈련통지서의 발급 및 교부
- 제26조 · 인력훈련 출석불능 신고
- 제27조 · 훈련대상물자 제출불능 신고
- 제28조 · 훈련 참가자의 인도ㆍ인수
- 제29조 · 훈련 제출물자의 인도ㆍ인수
- 제30조 · 훈련대상물자 등의 원상 보존
- 제31조 · 훈련의 해제
- 제32조 · 훈련실시 결과 보고
- 제33조 · 원상회복 등
- 제34조 · 정부연습
- 제35조 · 자체연습
- 제36조 · 시행세칙
- 제37조 · 훈련 참가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
- 제38조 · 의료지원
- 제39조 · 여비 등
- 제40조 · 훈련으로 인한 재산상 손실에 대한 보상
- 제41조 · 보상기준
- 제42조
- 제43조 · 보조 등
- 제44조 · 비상대비업무 확인ㆍ평가
- 제45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제2의2조 · 권한의 위임
- 제2의3조
- 제3의2조 · 자원소요의 심의ㆍ조정
- 제10의2조 · 중점관리대상자원의 확인ㆍ점검
- 제14의2조 ·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업무에 대한 심사
- 제20의2조 ·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
- 제20의3조 · 보상
- 제20의4조 · 비상대비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 제20의5조 ·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협조
- 제36의2조
- 제36의3조
- 제43의2조 · 비상대비 관계 기관 소속 직원의 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