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0조의5 (주관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식품위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0조의8제1항에 따른 주관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제2항제2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법 제70조의8제1항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
②주관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70조의8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 목적의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일 것
2.법 제70조의8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인력과 조직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70조의8제1항에 따라 주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주관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법 제70조의8제1항에 따라 주관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그 명칭, 대표자 또는 소재지 중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변경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주관기관 지정서
2.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⑤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 또는 제4항에 따른 변경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4항에 따른 변경지정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관기관 지정서에 변경된 사항을 적어 내주어야 한다.
⑦주관기관의 장은 법 제70조의8제5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주관기관 지정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⑧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주관기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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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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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 설립인가의 신청제49조의2 · 공제회 설립인가 등제50조 · 자율지도원의 임명 및 직무 등제50조의2 · 식품안전정보원에 대한 출입ㆍ검사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제50조의4 ·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종류
이 법 전체 목차 82개 보기제50조의5 · 주관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지금 보는 조문
제50조의6 · 식품등의 압류ㆍ폐기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제51조 · 위해식품등의 공표방법제52조 · 허가취소 등제52조의2 · 영업소 폐쇄를 위한 조치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제53조 ·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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