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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HISTORY

식품위생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13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식품위생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3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5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5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1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5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7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7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3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9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6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4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6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81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8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4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4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4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2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0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4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3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9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8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7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6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4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3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8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8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4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6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3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9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1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3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1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1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1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0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80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2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3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6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6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3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3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9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7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3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3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7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7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3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8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8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4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9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7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9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16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9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3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0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9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5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4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3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8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8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7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5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1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6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2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8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7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4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3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7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4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2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2000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7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14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9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2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96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4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9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6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72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67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644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5209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0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81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8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집단급식소의범위
  3. 제3조
  4. 제4조 · 위해평가의 대상 등
  5. 제5조 · 위해평가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범위
  6. 제6조 · 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7. 제7조 · 위해식품등에 대한 긴급대응
  8. 제8조 · 위해식품 긴급정보 발송
  9. 제9조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심사
  10. 제10조 ·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11. 제11조 · 특정 식품등의 수입ㆍ판매 등 금지조치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범위
  12. 제12조 ·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13. 제13조 · 행정응원의 절차 등
  14. 제14조 · 식품등의 재검사
  15. 제15조
  16. 제16조 · 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17. 제17조 · 식품위생감시원의 직무
  18. 제18조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등
  19. 제19조
  20. 제20조 ·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 등
  21. 제21조 · 영업의 종류
  22. 제22조 · 유흥종사자의 범위
  23. 제23조 ·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허가관청
  24. 제24조 ·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변경사항
  25. 제25조 ·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는 업종
  26. 제26조 · 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27. 제27조 · 식품위생교육의 대상
  28. 제28조 · 영업의 제한 등
  29. 제29조 · 준수사항 적용 대상 영업자의 범위
  30. 제30조 · 책임보험의 종류 등
  31. 제31조 · 위해식품등을 회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감면
  32. 제32조 · 식품등의 오염사고의 보고 대상
  33. 제33조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34. 제34조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
  35. 제35조
  36. 제36조 · 조리사를 두어야 하는 식품접객업자
  37. 제37조
  38. 제38조 · 교육의 위탁
  39. 제39조 ·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등
  40. 제40조 · 위원의 직무
  41. 제41조 · 회의 및 의사
  42. 제42조 · 의견의 청취
  43. 제43조 · 분과위원회
  44. 제44조 · 연구위원 등
  45. 제45조 · 간사
  46. 제46조 · 수당과 여비
  47. 제47조 · 운영세칙
  48. 제48조 · 동업자조합 설립단위 등
  49. 제49조 · 설립인가의 신청
  50. 제50조 · 자율지도원의 임명 및 직무 등
  51. 제51조 · 위해식품등의 공표방법
  52. 제52조 · 허가취소 등
  53. 제53조 ·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54. 제54조 ·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55. 제55조 ·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56. 제56조 · 기금의 귀속비율
  57. 제57조 · 위해식품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기준 및 절차
  58. 제58조 · 위반사실의 공표
  59. 제59조 · 식중독 원인의 조사
  60. 제60조 · 식중독대책협의기구의 구성ㆍ운영 등
  61. 제61조 · 기금사업
  62. 제62조 · 기금의 운용
  63. 제63조 · 포상금의 지급기준
  64. 제64조 · 신고자 비밀보장
  65. 제65조 · 권한의 위임
  66. 제66조 · 규제의 재검토
  67. 제6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68. 제5조의2 · 위해평가 결과의 공표
  69. 제10조의2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70. 제10조의3 · 위원의 해촉
  71. 제10조의4
  72. 제13조의2 ·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의 조치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73. 제17조의2 · 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
  74. 제26조의2 · 등록하여야 하는 영업
  75. 제26조의3 · 등록하여야 하는 변경사항
  76. 제27조의2 · 위생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77. 제32조의2 · 위생등급 지정에 관한 업무의 위탁
  78. 제39조의2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79. 제39조의3 · 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80. 제49조의2 · 공제회 설립인가 등
  81. 제50조의2 · 식품안전정보원에 대한 출입ㆍ검사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82. 제50조의3
  83. 제50조의4 ·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의 종류
  84. 제50조의5 · 주관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
  85. 제50조의6 · 식품등의 압류ㆍ폐기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86. 제52조의2 · 영업소 폐쇄를 위한 조치 시 제시하는 서류의 기재사항
  87. 제54조의2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88. 제64조의2 · 정보공개
  89. 제65조의2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