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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HISTORY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90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24, 시행일 2026-03-24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90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7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9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8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6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8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6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6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7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0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8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7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5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9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1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1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60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2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6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2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2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6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5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5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5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2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8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4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9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7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6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1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18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34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3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8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5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8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6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32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7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6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2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2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0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8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6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4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1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7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5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33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93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외국인투자 등의 정의
  3. 제3조 · 외국에 영주하고 있는 개인의 정의
  4. 제4조 · 과실 등의 대외송금
  5. 제5조 ·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등
  6. 제6조 · 외국인투자 신고 등
  7. 제7조 · 외국인투자 허가 등
  8. 제8조
  9. 제9조
  10. 제10조
  11. 제11조
  12. 제12조
  13. 제13조
  14. 제14조
  15. 제15조
  16. 제16조
  17. 제17조
  18. 제18조
  19. 제19조 · 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20. 제20조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기준 등
  21. 제21조 · 외국인투자지원센터의 운영등
  22. 제22조 · 외국인투자진흥관실의 업무 등
  23. 제23조 · 외국인투자유치협의회
  24. 제24조 · 외국투자가 등의 민원사무 처리 등
  25. 제25조 ·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등
  26. 제26조 ·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해제
  27. 제27조 ·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
  28. 제28조 ·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말소 등
  29. 제29조
  30. 제30조
  31. 제31조
  32. 제32조
  33. 제33조
  34. 제34조 ·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운영
  35. 제35조 ·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36. 제36조 · 외국인투자 현황 자료의 보고 등
  37. 제37조 · 자본재의 처분
  38. 제38조 · 도입자본재등의 검토ㆍ확인
  39. 제39조 · 현물출자의 완료확인 등
  40. 제40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41. 제4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42. 제5조의2 · 외국인투자의 국가안보위해 해당 여부 결정 등
  43. 제5조의3 · 외국인투자 촉진시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요청
  44. 제19조의2 · 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
  45. 제20조의2 ·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용도 등
  46. 제20조의3 ·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신청 및 지급 등
  47. 제20조의4 · 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의 취소ㆍ철회ㆍ감액ㆍ환수 등
  48. 제21조의2 · 프로젝트매니저의 지정 및 운영 등
  49. 제21조의3 ·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기능 등
  50. 제21조의4 · 고충처리기구의 운영 등
  51. 제26조의2 · 외국인투자지역의 관리
  52. 제34조의2 ·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53. 제39조의2 · 손자회사의 공동출자법인 주식 소유에 관한 사전 심의
  54. 제39조의3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