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23 공포2025-12-23 시행5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23, 시행일 2025-12-23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5-12-23	2025-12-23	대통령령 제3594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10-01	2025-10-01	대통령령 제3580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5-08-07	2025-08-05	대통령령 제3569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5-01-01	2024-04-02	대통령령 제3438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12-12	2023-12-12	대통령령 제3391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10-04	2023-10-04	대통령령 제337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2-11-15	2022-11-15	대통령령 제329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1-19	2021-11-19	대통령령 제3212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04-01	2021-03-30	대통령령 제315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0-10-01	2020-09-29	대통령령 제3107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11-29	2019-11-26	대통령령 제3021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1-29	2018-11-27	대통령령 제293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1-18	2018-01-16	대통령령 제2858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12-28	2017-12-26	대통령령 제2850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8-01	2017-08-01	대통령령 제282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7-26	2017-07-26	대통령령 제2821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5-08	2017-05-08	대통령령 제2803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3-30	2017-03-29	대통령령 제2797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7-03-30	2017-03-27	대통령령 제2796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6-07-28	2016-07-06	대통령령 제273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5-01-01	2014-12-09	대통령령 제25836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13-02-02	2013-01-31	대통령령 제2434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7-22	2012-07-20	대통령령 제2396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11-16	2011-11-16	대통령령 제2329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1-06-24	2011-06-24	대통령령 제2297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0-10-27	2010-10-27	대통령령 제2246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0-01-01	2009-12-24	대통령령 제2190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1-14	2009-01-14	대통령령 제2126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8-06-28	2008-06-25	대통령령 제20872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7-11-30	2007-11-30	대통령령 제2042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1-15	2007-11-15	대통령령 제2038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7-11-04	2007-09-28	대통령령 제2030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6-01-01	2005-12-28	대통령령 제19203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5-07-22	2005-07-22	대통령령 제189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4-12-03	2004-12-03	대통령령 제18594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3-01-01	2002-12-26	대통령령 제17816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2-10-01	2002-08-08	대통령령 제1770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2-08-08	2002-08-08	대통령령 제1769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1-07-01	2001-06-30	대통령령 제17288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0-07-01	2000-07-01	대통령령 제1689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9-05-12	1999-05-12	대통령령 제163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8-12-31	1998-12-31	대통령령 제1596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7-07-01	1997-06-26	대통령령 제15413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96-04-06	1996-04-06	대통령령 제1497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5-03-02	1995-03-02	대통령령 제145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4-12-23	1994-12-23	대통령령 제1445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12-23	1994-12-23	대통령령 제14450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05-04	1994-05-04	대통령령 제1425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94-05-04	1994-05-04	대통령령 제142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2-07-01	1992-06-30	대통령령 제1368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1-02-02	1991-01-28	대통령령 제13257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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