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6조 (배출량조사 대상 화학물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유해화학물질.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중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화학물질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화학물질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휘발성유기화합물발암성ㆍ생식독성유해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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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6조(배출량조사 대상 화학물질)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1.16, 2025.10.1>
1.유해화학물질
2.「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중 화학물질
3.「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4.「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중 화학물질
5.국제적인 전문기관이나 국제기구에서 지정한 발암성ㆍ생식독성 또는 유전독성 등을 가진 화학물질로서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학물질
2. 조문 관계도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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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유해화학물질.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중 화학물질.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23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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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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