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4조 (해안 및 섬지역의 범위)
이 영은 「자연공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해안 및 섬지역의 범위) 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해안 및 섬지역과 같은 항 제2호자목에 따른 섬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1, 20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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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1조공원계획의 경미한 변경
- 함께 인용자연공원법 제18조용도지구
- 함께 인용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5조공원보호협약의 체결
- 함께 인용자연공원법 시행령 제8조군립공원위원회ㆍ시립공원위원회ㆍ구립공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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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5. 관련 별표·서식
구분 | 규모 공공시설 | 공원사무소 | 부지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 매표소 | 부지면적 100제곱미터 이하 탐방안내소 | 부지면적 4,000제곱미터 이하 보호 및 안전시설 | 대피소 | 부지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 대피소 외의 시설 | 별도의 규모 제한 없음 휴양 및 편의시설 | 야영장 | 부지면적…
1. 대상 지역 2001년 국립공원 용도지구 조정에 따라 공원자연환경지구에서 공원자연보존지구로 변경된 지역 중 거주민이 공원자연보존지구로 변경되기 전부터 임산물을 채취하여 온 지역으로 채취 대상 지역 및 면적은 아래와 같다. 구분 | 대상 지역 | 면적(㎢) 지리산국립공원 심원지구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 산동면…
구분 | 양식어업의 종류 | 양식방법 | 어장구역의 한계 (단위: 헥타르) 어촌계 (지구별조합) | 어촌계 외의 자 해상 양식 어업 시설 | 해조류 양식어업 | 1. 수하식 양식어업 | 가. 건홍식 나. 연승식 | 1 이상 1 이상 | 1 ～ 20 1 ～ 20 2. 바닥식 양식어업 | 투석식 | 1 ～ 30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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