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 제45조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자연공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3의2. 법 제17조의3에 따른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3의3. 법 제18조제2항제1호 사목의 규정에 의한 자발적 협약에 관한 사항
4의2.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생태계 회복을 위한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4의3. 법 제20조의2에 따른 공원보호협약의 체결 등에 관한 사항
5의2. 법 제23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한 사항
6의2. 법 제24조의2에 따른 방치된 물건등의 제거에 관한 사항
6의3. 법 제24조의3에 따른 관계인 및 관계문서 등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6의4. 법 제24조의4에 따른 퇴거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16의2. 법 제70조제2항 후단에 따른 조합설립 인가
18의2. 법 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18의3. 법 제73조의3에 따른 자연공원체험사업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4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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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4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시ㆍ도지사 또는 공단에 위임 또는 위탁하는 국립공원에 대한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자연공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연공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