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 제8조 (군립공원위원회ㆍ시립공원위원회ㆍ구립공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자연공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조문 요약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군수"라 한다)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군립공원위원회ㆍ시립공원위원회ㆍ구립공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군립공원위원회등군수국립공원위원회으로특별위원공무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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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군립공원위원회, 시립공원위원회 및 구립공원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군립공원위원회등"이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군수"라 한다)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1.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2.군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ㆍ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3.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해당 공원구역 면적의 1천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2.해당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 책임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④특별위원은 해당 자연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만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⑤제2항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특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군수는 위원 또는 특별위원이 제5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 또는 특별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⑦위원장ㆍ부위원장의 직무, 간사, 위원ㆍ특별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군립공원위원회등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5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제5조의2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립공원위원회"는 "군립공원위원회등"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공무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은 "해당 군의 5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해당 군수가 지명하는"으로, "제5조제3항제1호"는 "제8조제2항제1호"로, "중앙행정기관"은 "관계행정기관"으로,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는 "제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는 "해당 군수가"로 본다. <개정 2018.3.1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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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공원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2011년 9월 30일 대통령령 제2319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1조 등 관련)
해당 공원계획 변경은 공원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며 구 자연공원법 부칙의 종전 규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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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공원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2011년 9월 30일 대통령령 제2319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11조 등 관련)
공원계획 변경이 심의 생략 가능한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고 종전 규정 적용대상에서도 제외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8조제1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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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군수"라 한다)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자연공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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