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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자연공원법 시행령 · 제2의7조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의7조 · 중요 변경사항

자연공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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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조의7(중요 변경사항) 법 제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군립공원구역을 변경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1.군립공원의 공원구역을 50만제곱미터 이상 확대
2.군립공원의 공원구역의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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