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3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에 대한 질병검사 항목 및 검사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1대통령령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8>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질병검사 항목은 소해면상뇌증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질병검사 항목은 소해면상뇌증을 말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소해면상뇌증 검사는 뇌조직 채취에 의한 소해면상뇌증 병원체 검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제2항에 따른 검사를 위한 시료의 채취와 취급처리 및 검사실시요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1.6.7, 2013.3.23, 2018.4.24>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법률

인용 조문 · §7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해당 조문 보기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1개 펼치기

제12조의3 ·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에 대한 질병검사 항목 및 검사방법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