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08-26 공포2025-08-26 시행5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대통령령 제3657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57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466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91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1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268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31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9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94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4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3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11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54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5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3015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8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962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8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858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96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4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4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4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729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93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8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84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68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8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7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6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1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513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80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4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1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40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348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96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4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4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56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49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207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18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7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67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2050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96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84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765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69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812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5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513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712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112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89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대통령령 제7562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5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가축의 범위 등
- 제3조
- 제4조
- 제5조
- 제6조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 제7조 · 회의소집 및 의사결정
- 제8조 · 관계인의 의견청취
- 제9조 · 분과위원회
- 제10조 · 간사
- 제11조 · 수당과 여비
- 제12조 · 운영세칙
- 제13조 · 식용란의 검사
- 제14조 · 검사관의 자격ㆍ임무
- 제15조 · 책임수의사의 자격ㆍ임무 등
- 제16조 · 책임수의사의 지정해제 등
- 제17조 · 검사원을 두어야 하는 작업장
- 제18조 · 검사원의 자격ㆍ임무
- 제19조 · 검사에 불합격한 가축ㆍ축산물의 처리
- 제20조 · 소비자 등의 위생검사등 요청
- 제21조 · 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 제22조 ·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 사항
- 제23조 · 허가의 취소 등
- 제24조
- 제25조 ·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 제26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제27조 · 위해평가의 대상 등
- 제28조 · 공표의 방법 등
- 제29조 · 폐쇄조치 절차의 예외
- 제30조 · 포상금의 지급
- 제31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 제32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6조의2 · 위원의 해촉
- 제6조의3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9조의2 · 연구위원
- 제12조의2 · 기립불능 가축 중 도축금지 대상
- 제12조의3 ·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에 대한 질병검사 항목 및 검사방법
- 제12조의4 ·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에 대한 보상기준ㆍ절차와 보상가격 산정
- 제12조의5 ·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 소에 대한 폐기 방식
- 제12조의6
- 제12조의7 · 축산물의 포장 등
- 제13조의2 · 축산물의 재검사
- 제16조의2 · 도서ㆍ벽지의 작업장
- 제17조의2 · 검사관의 기준 업무량 등
- 제18조의2 · 검사원의 교육
- 제18조의3 · 교육실시비용 등
- 제18조의4
- 제18조의5 · 수입ㆍ판매 금지 등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범위
- 제20조의2 · 축산물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직무범위 등
- 제20조의3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위촉 등
- 제26조의2 ·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등
- 제26조의3 · 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 기준 및 절차
- 제26조의4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 제26조의5 · 위해 축산물을 회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감면
- 제26조의6 · 축산물의 이물 발견 보고 영업자
- 제26조의7 · 이해관계인의 범위
- 제27조의2
- 제31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