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8>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납부통지일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과징금시ㆍ도지사수납기관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납부시장ㆍ군수ㆍ구청장납부통지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처분의 대상인 영업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4.24>
②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납부통지일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4.24, 2023.12.12>
③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납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4.24>
2. 조문 관계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납부통지일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6 시행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의3조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의 위촉 등제21조 · 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제22조 ·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 사항제23조 · 허가의 취소 등제25조 ·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산정기준
이 법 전체 목차 51개 보기제26조 ·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지금 보는 조문
제26의2조 ·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대상자 등제26의3조 · 위해 축산물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 기준 및 절차제26의4조 ·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제26의5조 · 위해 축산물을 회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감면제26의6조 · 축산물의 이물 발견 보고 영업자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