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0조 (포상금의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8>
조문 요약
법 제39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포상금의 지급포상금지급기준지급방법의2와총리령지급별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39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②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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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3의2 · 포상금의 지급기준
포상금 지급대상자 포상금액 1. 법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가축을 도살·처리하거 나 집유한 자 또는 축산물을 가공한 자를 신고·고 발하거나 검거에 협조한 자(이하 이 표에서 "신고자 등"이라 한다) 20만원 이하 2. 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축장이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살·처리한 자 또는 법 제7조제5항을 위…
제30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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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9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6 시행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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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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