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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5의2조 · 외교관 면세차량 양도 등에 관한 개별소비세 징수 면제 사유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의2(외교관 면세차량 양도 등에 관한 개별소비세 징수 면제 사유)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서 "주한외교관등이 이임(移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한외교관등(이하 "주한외교관등"이라 한다)이 본국이나 제3국으로 이임하는 경우
2.주한외교관등의 직무가 종료되거나 직위를 상실한 경우
3.주한외교관등이 사망한 경우
4.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한외교공관등이 우리나라와의 외교관계 단절 등으로 인하여 폐쇄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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