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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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의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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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의 위임 하위 규정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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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2의2조 · 조건부면세가 적용되는 유연탄의 범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2조의2(조건부면세가 적용되는 유연탄의 범위) 법 제18조제1항제13호에서 "산업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는 유연탄"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생산한 전기 및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를 사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사업은 제외한다) 외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유연탄을 말한다. <개정 20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