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의 고시 내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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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고시하는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법 제10조제1항 전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고시하는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

2.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및 규모

3.폐기물처리의 대상 지역

4.선정된 입지의 위치, 지번 및 지목

5.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

②법 제10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선정된 입지의 부지면적(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폐기물처리시설의 종류

3.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폐기물처리의 대상 지역

5.선정된 입지의 위치, 지번 또는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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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시설촉진법 법률

인용 조문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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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