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평가인정사항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오기(誤記), 누락(漏落)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교수 또는 강사의 수를 3분의 1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그 밖에 평가인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의2조 · 평가인정사항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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