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4조의2 (직제 시행규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정부조직법」과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되는 국가행정기관의 조직 및 정원의 합리적인 책정과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능률적인 행정조직의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17, 2005.3.24, 20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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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 제2조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을 정하는 총리령 또는 부령의 명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시행규칙"이라 한다)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조제4항 단서 및 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을 정하는 총리령 또는 부령의 명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시행규칙"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05.3.24, 2013.3.23, 2023.8.30>

②직제시행규칙을 두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4.6.11, 2005.3.24, 2006.6.15, 2008.2.29, 2013.3.23, 2014.3.11, 2014.11.19, 2017.7.26, 2020.4.14>

1.법 제2조제4항 단서에 따른 과의 설치와 그 분장업무

2.법 제2조제5항 본문에 따른 실장ㆍ국장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

3.법 제2조제5항 단서에 따른 과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와 그 소관업무

4.직위에 부여되는 직급[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직위의 경우에는 직무등급(「국가공무원법」 제23조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배정하는 직무등급을 말한다. 이하 "직무등급"이라 한다)] 및 공무원의 종류

5.공무원의 종류별ㆍ직급별 정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종류별 정원)

6.특별지방행정기관의 관할구역등에 관한 사항

7.삭제<2023.8.30>

8.기타 직제등에서 위임한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