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 제33조 (촉탁서에 합철할 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11-10-13공포 · 2011-09-28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농어촌정비법시행규칙」제23조, 제53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 및 시행자가 제출한 다음 각 호의 서류는 촉탁서에 합철하여야 한다.

1.환지계획서

2.환지계획인가서 등본

3.농업기반등정비확정도

②제7조제2항 및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촉탁서에 첨부하는 도면도 제1항의 서류에 합철하고 별책으로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도면에는 촉탁서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어촌정비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11-10-13 시행된 농업생산기반정비등기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3조 · 촉탁서에 합철할 서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