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제2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골재(骨材)의 원활한 수급(需給)과 골재채취에 따른 재해(災害)를 예방하기 위하여 골재의 수급계획, 골재채취업의 등록 등 골재채취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6.3, 2015.1.6>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의 채취허가
2.「수도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토지형질변경허가
3.「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5.「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6.「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토석 채취 등의 허가
7.「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8.「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에 따른 보호수면 안에서의 공사 등의 승인
9.「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서의 토석채취허가
10.「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안에서의 토석채취허가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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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토해양부 - 바다골재채취사업이 「해사안전법」제2조제16호에 따른 안전진단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해사안전법」 제2조 등 관련)
선박이 다니는 바다의 일정 구역을 채취구역으로 하는 바다골재채취업은 해사안전법상 안전진단대상사업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3조 제1항 제4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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