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 (완성검사 및 성능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석유광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2조제5항에 따른 완성검사 신청서 및 성능검사 신청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②영 제12조제7항에 따른 검사증은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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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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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8 · 광업시설(완성검사, 성능검사) 신청서
■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4. 11. 22.>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광업시설 | [ ]완성검사 | 신청서 [ ]성능검사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 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9 · 광업시설 검사증
■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4. 11. 22.> 광업시설 | 검사증 제 호 ①광산명 | | ②광종 | | ③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 ④시설의 종류 | ⑤능력 또는 규모 | ⑥설치장소 | ⑦유효기간 | ⑧사용조건 |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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