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12조 (공사계획의 승인)
이 규칙은 「광산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석유광산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 계획서 및 계획도
2) 공사설계설명서
3) 설치하려는 갱구의 위치ㆍ규격ㆍ경사ㆍ설치목적 및 갱내 운반방법 등에 관한 설명서(지표에 설치되는 갱구의 경우만 해당한다)
1) 광산용 차량 또는 장비 제원
2)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인증서
3) 광산용 차량 및 장비 사용계획서(안전관리대책을 포함한다)
4) 광산용 차량의 사용 장소에 관한 도면
5) 통기계통도(평ㆍ단면도) 및 통기시설설치도(갱내에서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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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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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광산안전교육이수증 위 사람은 아래 기관에서 실시한 소정의 안전교육 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이 증을 발급합니다. 교육기관 명 | | 제 호 성 명: 생년월일: 발행일자: 교 육 사 항 소속 | 교육종류 | 기간 | 확인 | | | 교육기관의 장 | | | | | | | | |…
■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 3. 30.>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신고)할 수 있습니다 광업시설 | [ ]설치 | 공사계획 | [ ]승인신청서 [ ]변경 | [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2. 3. 30.>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광업시설 재활용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 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15일 신청인 |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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