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산업통상부령2025-10-01 공포2026-01-01 시행3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광산안전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6-01-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산업통상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6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6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5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5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4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4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3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3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4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3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68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3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82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2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안전조치를 위한 장비의 비치 및 관리
  3. 제3조 · 광산용 차량의 운전ㆍ조작 시 준수사항
  4. 제4조 · 공중 이용 시설물 주변에서의 채굴제한
  5. 제5조 · 채굴제한구역에서의 채굴 시 준수사항
  6. 제6조 · 광업 중단 및 폐광 등에 관한 광해방지조치
  7. 제7조 · 광산구호대 등
  8. 제8조 · 특례구역에서의 안전조치
  9. 제9조 · 안전조치에 관한 세부사항 등
  10. 제10조 · 안전교육
  11. 제11조 · 승인대상 광산용 차량
  12. 제12조 · 공사계획의 승인
  13. 제13조 · 공사계획의 신고
  14. 제14조 · 공사완료신고 등
  15. 제15조 · 완성검사 및 성능검사
  16. 제16조 · 화약류의 취급자
  17. 제17조 · 안전규정
  18. 제18조 · 광산안전관리직원의 선임 및 자격
  19. 제19조 · 선임 및 해임 신고
  20. 제20조 · 안전관리자 및 안전계원의 관리사항
  21. 제21조 · 안전감독자 및 안전감독계원의 관리사항
  22. 제22조 · 안전관리자의 준수사항
  23. 제23조 · 안전계원의 준수사항
  24. 제24조 · 안전감독자 및 안전감독계원의 준수사항
  25. 제25조 · 안전관리직원의 대리자
  26. 제26조 · 작업재개 시의 승인신청
  27. 제27조 · 재해 및 사고의 보고
  28. 제28조 · 위험 발생의 보고
  29. 제29조 · 광산안전도의 작성방법
  30. 제30조 · 광산안전도 등의 제출
  31. 제31조 · 광산안전관 증표
  32. 제32조 · 광업 대리인의 선임신고 등
  33. 제33조 · 수수료
  34. 제34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