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교육부령2026-03-27 공포2026-03-27 시행5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3-27, 시행일 2026-03-27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교육부령 제3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3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3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2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2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9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9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8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8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8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7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7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76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74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7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70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6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6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6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63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6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6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5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5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5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5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5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50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4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43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4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3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3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3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3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34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3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3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29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21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2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교육부령 제14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자격증의 서식 및 표시과목
  3. 제3조 · 표시과목의 표시방법
  4. 제4조 · 자격취소처분의 신청
  5. 제5조 · 자격취소처분의 통지
  6. 제6조 · 자격증 재교부 신청
  7. 제7조 · 자격증 기재사항 정정신청
  8. 제8조 · 수수료
  9. 제9조 · 무시험검정의 신청
  10. 제10조 · 교육장의 경유
  11. 제11조 · 교직과정의 설치기준
  12. 제12조 ·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이수기준과 학점 등
  13. 제13조 · 학과 및 기본이수영역
  14. 제14조 · 교직과정등의 설치신청
  15. 제15조 · 교직과정이수예정자의 선발
  16. 제16조 · 학교지정신청
  17. 제17조
  18. 제18조 · 시험검정의 첨부서류
  19. 제19조 · 시험검정의 시행
  20. 제20조 · 학력고사 과목
  21. 제21조 · 시험과목의 일부면제
  22. 제22조 · 시험의 정도와 시간
  23. 제3조의2 · 자격증 발급대장 작성등
  24. 제7조의2 · 외국의 교육기관 근무경력범위
  25. 제8조의2 ·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26. 제12조의2
  27. 제1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