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교육부령2026-03-27 공포2026-03-27 시행56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교육부령 제3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35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3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2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2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18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1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11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9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1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1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1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1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9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9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8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83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8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77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7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76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74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7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70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68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6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6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63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6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61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59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57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5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53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5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507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4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437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42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3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38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3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35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34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3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3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29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215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2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15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교육부령 제143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자격증의 서식 및 표시과목
- 제3조 · 표시과목의 표시방법
- 제4조 · 자격취소처분의 신청
- 제5조 · 자격취소처분의 통지
- 제6조 · 자격증 재교부 신청
- 제7조 · 자격증 기재사항 정정신청
- 제8조 · 수수료
- 제9조 · 무시험검정의 신청
- 제10조 · 교육장의 경유
- 제11조 · 교직과정의 설치기준
- 제12조 · 전공과목 및 교직과목의 이수기준과 학점 등
- 제13조 · 학과 및 기본이수영역
- 제14조 · 교직과정등의 설치신청
- 제15조 · 교직과정이수예정자의 선발
- 제16조 · 학교지정신청
- 제17조
- 제18조 · 시험검정의 첨부서류
- 제19조 · 시험검정의 시행
- 제20조 · 학력고사 과목
- 제21조 · 시험과목의 일부면제
- 제22조 · 시험의 정도와 시간
- 제3조의2 · 자격증 발급대장 작성등
- 제7조의2 · 외국의 교육기관 근무경력범위
- 제8조의2 ·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 제12조의2
- 제1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