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재정경제부령2026-01-02 공포2026-01-02 시행3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국유재산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1-02,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3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1-02	2026-01-02	재정경제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3-31	2023-01-26	재정경제부령 제9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3-01-26	2023-01-26	재정경제부령 제9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0-28	2021-10-28	재정경제부령 제86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0-10-05	2020-10-05	재정경제부령 제80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9-03-14	2019-03-14	재정경제부령 제7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10-12	2018-10-12	재정경제부령 제69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9-27	2018-06-27	재정경제부령 제6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8-06-27	2018-06-27	재정경제부령 제68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7-06-13	2017-06-13	재정경제부령 제62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6-07-01	2016-06-30	재정경제부령 제565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5-05-13	2015-05-13	재정경제부령 제47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3-06-24	2013-06-24	재정경제부령 제35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2-06-19	2012-06-19	재정경제부령 제29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11-04-27	2011-04-27	재정경제부령 제2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9-07-31	2009-07-31	재정경제부령 제93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2005-07-01	2005-06-30	재정경제부령 제44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8-04	2000-08-04	재정경제부령 제160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7-02-17	1997-02-17	재정경제부령 제61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4-07-04	1994-07-04	재정경제부령 제19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3-04-30	1993-04-30	재정경제부령 제1923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2-06-15	1992-06-15	재정경제부령 제1885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1-01-31	1991-01-31	재정경제부령 제184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9-09-22	1989-09-22	재정경제부령 제453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1989-05-18	1989-05-18	재정경제부령 제179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8-02-19	1988-02-19	재정경제부령 제174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5-10-31	1985-10-31	재정경제부령 제165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80-04-29	1980-04-29	재정경제부령 제1432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7-09-21	1977-09-21	재정경제부령 제1288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75-10-08	1975-10-08	재정경제부령 제1117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4-12-31	1974-12-31	재정경제부령 제107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72-08-01	1972-08-01	재정경제부령 제904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9-08-07	1969-08-07	재정경제부령 제697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68-03-25	1968-03-25	재정경제부령 제511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6-04-01	1966-04-01	재정경제부령 제40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63-02-23	1963-02-23	재정경제부령 제322호	전부개정	공식 버전
1950-11-14	1950-11-14	재정경제부령 제25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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