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재정경제부령2026-01-02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6-01-02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65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국유재산의 분류
- 제3조 · 경계표
- 제4조 · 일반재산의 전환
- 제5조 · 등기ㆍ등록 등
- 제6조 · 관리전환
- 제7조 · 국유재산의 처분 제한
- 제8조 · 일시적 사용
- 제9조 · 법령의 협의
- 제10조 · 감사
- 제11조 · 중앙관서의 장의 지정
- 제12조 · 행정재산의 교환ㆍ양여
- 제13조 · 관리위탁의 계약 등
- 제14조 · 사용허가의 방법
- 제15조 · 입찰공고
- 제16조 · 사용허가부
- 제17조 · 건물 사용료의 산출기준
- 제18조 · 관리비의 범위
- 제19조 · 사용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한 시설
- 제20조 · 가산금
- 제21조 · 일반재산 수입의 관리
- 제22조 · 사용료의 귀속
- 제23조 · 입찰공고
- 제24조 · 처분재산의 예정가격
- 제25조 · 개량비의 범위
- 제26조 · 자산가치의 산출
- 제27조 · 수익가치의 산출
- 제28조 · 상대가치의 산출
- 제29조 · 증권가격 산출의 특례
- 제30조 · 신주인수권증서의 기대수익 산출
- 제31조 · 수익증권의 기대수익 산출
- 제32조 · 채무증권의 예상수익률 산출
- 제33조 · 매각ㆍ양여의 예약
- 제34조 · 예약의 해제ㆍ해지
- 제35조 · 대부
- 제36조 · 매매계약
- 제37조 · 교환
- 제38조 · 교환계약서
- 제39조 · 교환자금의 납부
- 제40조 · 양여의 협의
- 제41조 · 양여계약서
- 제42조 · 양여의 조건
- 제43조
- 제44조 · 신탁계약서
- 제45조 · 위탁개발사업계획
- 제46조 · 지분증권의 자산가치
- 제47조 · 지적 정리사항의 통지
- 제48조 · 멸실 등의 보고
- 제49조 · 변상금
- 제50조 · 보상금 지급대상의 제외
- 제51조 · 국가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재산
- 제52조 · 신고방법
- 제53조 · 신고재산의 조사 등
- 제54조
- 제55조 · 은닉재산등 처리대장
- 제56조 · 은닉재산등의 보상률 등
- 제57조 · 변상책임의 통지
- 제58조 · 합필의 신청
- 제59조 · 공유토지의 분필
- 제60조 · 특례 설정
- 제8의2조 · 사회기반시설의 범위
- 제9의2조 · 유휴 행정재산의 보고
- 제46의2조 · 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의 방법
- 제49의2조 · 연체료
- 제49의3조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