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7조 (건물 사용료의 산출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유재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건물을 사용허가하는 경우 그 사용료는 건물가액과 부지가액을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②제1항의 건물가액과 부지가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면적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의 가액을 계산한다.
1.건물면적: 사용허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공용면적 × (사용허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전용면적)
2.부지면적: 사용허가 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 + 해당 부지의 총공용면적 × (사용허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전용면적)
③건물의 옥상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 옥상의 재산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8.6.27, 2026.1.2>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60261405" alt="img160261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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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가액 = 공시지가 × 건축부지면적 × 옥상지수 │
│ (원/㎡) (㎡) │
│ │
│＊건축부지면적 : 실제 사용하는 옥상이 있는 건물의 수평투영면적을 적용 │
│＊옥상지수 : 사용허가하려는 옥상의 면적과 해당 건물의 층별 효용 및 용도 등을 고려하 │
│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수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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