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채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재정경제부령2026-01-02 공포2026-01-02 시행7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국채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1-02,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7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	공포일	공포번호	제·개정	원문
2026-01-02	2026-01-02	재정경제부령 제1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23-09-15	2023-09-15	재정경제부령 제1018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21-10-28	2021-10-28	재정경제부령 제86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18-11-26	2018-11-26	재정경제부령 제697호	타법개정	공식 버전
2009-04-07	2009-04-07	재정경제부령 제69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2000-04-01	2000-04-01	재정경제부령 제136호	일부개정	공식 버전
1994-01-21	1994-01-21	재정경제부령 제1961호	제정	공식 버전

조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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